2024년 12월 4일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사태

비상계엄령 선포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긴급 담화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며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 이유

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헌정 질서를 짓밟고 있다고 판단
2. 야당이 예비비와 특수활동비를 감액하여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
3. 야당의 탄핵소추와 예산안 처리를 반국가행위로 간주

 

비상계엄 선포 배경
• 국회가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
• 사법부와 행정부의 마비를 주장하며, 판사 겁박, 검사 탄핵, 장관 탄핵 등을 예로 들음
• 국가 예산 처리 과정에서 주요 예산 삭감으로 국가 기능 훼손을 주장
비상계엄 선포 이유
•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힘
•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표현하며, 입법 독재를 통한 국가 시스템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를 주장
향후 계획
• 반국가 세력 척결과 국가 정상화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언급
• 계엄으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에 주력할 것을 약속
국민에 대한 호소
•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라고 국민의 지지를 호소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대외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외 반응

1. 국내 반응:

•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비상계엄 해제 절차에 착수
• 여당인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도 “잘못된 것”이라며 반대 입장 표명

 

2. 국제 반응:

•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크게 우려를 표명

 

비상계엄령 해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6시간 만인 12월 4일 새벽에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비상계엄령이란?

정의

비상계엄(非常戒嚴)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선포하는 계엄을 말합니다.

 

법적 근거

3.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2. 계엄법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와 효력이 정해집니다.

비상계엄령의 효과

1.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의 해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역사적 사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총 10번의 계엄령이 있었으며, 대부분 정권 유지를 위해 발동되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계엄령이 선포된 것이 이번 사례입니다.
이번 비상계엄령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시험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국민과 정치권의 신속한 대응으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향후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